【特集】日本人の韓国移住を考えるー②日本人の韓国留学をカモにして稼ぐ業者たち
【특집】일본인의 한국이주를 생각한다 --- ②한국에 유학오려는 일본인을 호구잡아 돈버는 업자들
アコピア新聞は、日本人が何の目的で韓国に留学するのか、その背景と理由を考察し、現状把握することに取り組んだ。「留学斡旋」という商品とサービスを提供する業者を調査取材する過程で多くの問題点を発見し、改善すべき点が多いことが分かった。現場取材と真相報道のため、ソウル市教育庁と法務部出入国管理事務所、その他の関係機関の協力を得た。留学斡旋業者の問題点および改善点についても調査を行い、利用者の声を聞いた。本記事は特定業者や特定機関を非難したり、その活動を卑下する意図は全くないことをご理解頂きたい。今回の特集の目的はあくまでも、多文化の‘より良い世界’を目指す中で、日本人の韓国移住を妨げている社会的問題を改善し、誤った情報を正し、日韓の相互理解を実現することだ。
国境を越えてくる外国人にとって「在留資格（ビザ）」は必須だ。ビザがなければ暮らすことができない。２つ目のグループ(K-POPグループ)については、「韓流ビザ」に関する取材をYouTubeで報じたことがある。(各グループについては後述)
아코피아신문은 일본인들이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한국에 유학하는지 그 배경과 유인을 생각해 보았고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다. '유학알선' 이라고 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조사취재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발견했고, 개선되어야 하는 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됐다. 현장취재와 진실보도를 위해서 서울시교육청과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그외
관계기관의 협력을 받았다. 유학알선업체의 문제점 및 개선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이용자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기사는 특정업체나 특정기관을 비난하거나 그 활동을 폄훼하려는 의도가 전혀 아니라는 점을 이해
바란다. 금번 특집기획의 목적은 명확히 밝혔듯이 다문화좋은세상 속에서 일본인의 한국이주를 가로막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개선하고,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고, 한일간의 정직한 상호이해를 실현하려는
것이다.
국경을 넘어서 오는 외국인에게 '재류자격(비자)'은 필수이다. 비자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다. 두번째 그룹 (KPOP그룹)과 관련해서는 '한류비자' 에 대한 취재를 유튜브를 통해 보도한 바가 있다.
韓国留学を希望する日本人には大きく3つのグループがある。１つ目は非学位課程（語学研修）グループだ。語学研修機関として各大学が附属機関として設置している語学堂、民間の韓国語学院があり、その他にも韓国の政府機関である女性家族部が運営する多文化家族支援センター、法務部が運営する「外国人社会統合プログラム運営機関」でも韓国語を無料で受講できる。 ２つ目のグループはK-POPのために韓国に留学するグループである。主に高校生か高校を卒業した女性だ。３つ目のグループは大学の正規学位課程に入学・編入するグループだ。
한국유학을 희망하는 일본인들은 크게 3가지 그룹이 있다. 첫번째는 비학위과정(어학연수) 그룹이다. 각 대학은 부설기관으로 한국어학당을 설치하고 있고, 민간 한국어학원도 있고,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법무부의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도 한국어를 무료로 수강할 수가 있다. 두번째 그룹은 KPOP 때문에 한국에 오는 그룹이다. 주로 고등학생이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성들이다. 세번째 그룹은 대학의 정규 학위과정에 입학하거나 편입하는 그룹이다.
それでは「日本人の韓国留学を斡旋する業者」の役割は一体何か。ソウルで10年以上「留学斡旋業」をしているS社を調査取材してみた。 S社を取材した理由は、活発に活動しており（実は韓国内に日本人の韓国留学を専門にする会社は多くない）、S社の留学商品を購入したことのある日本人の情報提供があったからだ。取材の過程で、S社が直営する宿舎として紹介されているS-Houseの実態も知ることになったが、大半が誇張されたものであり、違法で、事実と異な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
그렇다면 '일본인의 한국유학을 알선하는 업체'의 역할은 대체 무엇인가? 서울에서 10년 넘게 '유학알선업'을 하는 S업체를 조사취재해 보았다. S업체를 샘플로 삼은 이유는 그 업체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사실 국내에 일본인의 한국유학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는 많지 않다), 그 업체의 유학상품에 비용을 지불한 적이 있는 일본인들의 제보가 있었기 때문이다. 취재하는 도중에 S업체가 그 홈페이지 등에 직영하는 숙소로 소개한 S-House의 실체도 접하게 됐다. 대부분 과장된 것이고 위법하고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
1．まずS社を取材するためにホームページに掲載された住所を訪問したが、そこはS社ではなく、イドンビジネスという名前の空間レンタル会社があった。その５階にはS社を含む５０社以上が「考試院(コシウォン：主に受験生等が勉強するために居住する狭い部屋)」のように狭い廊下を挟んで密集している。 S社のホームページには「麻浦区○○ビル５階」と表記されているが、その建物5階には５０社を超える会社が入居していた。S社がホームページで紹介している素敵な施設はS社だけの施設ではなく、５０社以上の会社が共用で使用する空間で、各会社はその中の1マスを使う方式だった。横3メートル、幅2メートルほどの空間に2人の韓国人職員と1人の日本人、そして代表者(社長)、計4人が背中を寄せ合って広告を出し、日本人留学生を募集していた。
1. 우선 S업체를 취재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공지된 주소지를 방문했는데 거기에는 S업체가 아니고 이든비즈니스라는 이름의 공간대여 회사가 있었다. S업체가 있는 5층에는 S업체를 포함한 50개가 넘는 다른 회사들이 '고시원'처럼 좁은 복도를 사이에 두고 빼곡하게 밀집해 있다. S업체의 홈페이지에는 '마포구 〇〇빌딩 5층' 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그 건물 5층에는 50개가 넘는 회사가 있었다. S업체가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근사한 시설은 S업체의 시설은 아니고 50개가 넘는 회사가 사용하는 공간이었다. 창업을 돕는 공유오피스의 한칸을 사용하는 것이다. 가로 3미터 폭 2미터 정도의 공간이었다. 그 공간에 2명의 한국인 직원과 1명의 일본인, 그리고 대표자(사장), 총 4명이 등을 맞대고 앉아서 광고를 하고 일본인 유학생을 모집한다.
2．S社のホームページやTwitter、留学説明会などで紹介され、集客のために活用されるS-Houseは、S社とは関係のない賃貸会社だ。 ガバナウム(Capernaum)という別の会社が運営しており、管理者に聞くと「S社はワンルーム1部屋を２年間賃貸借契約をしているだけで、他の部屋は貸していない。更には『転貸借 (又貸し行為)』は許可しておらず、S社がそのビル全体を自社の宿舎として紹介していることは知らなかった」と話した。ちなみに賃貸人の許諾なしで「転貸借」を行うことは違法の財産権行使であり、契約書に禁止事項と明示されており、違反時には当然契約解除事由となる。
2. S업체의 홈페이지와 트위터, 유학설명회 등에서 소개하고 모객을 위해 활용되는 S-House는 S업체와는 관계없는 임대회사이다. 가버나움(Capernaum) 이라는 별도의 업체명이 있었고 그 가버나움 관리자에게 물어보니 "S업체는 단지 원룸 1개를 2년간 임대차계약을 했고 다른 방은 비어있지도 않고, 그 임대차계약은 '전대차(임차한 부동산을 다시
임대하는 행위)'는 허가하지 않은 사항이고, S업체가 그 빌딩전체를 자기 숙소로 소개하는 것은 모르고 있었다" 라고 했다. 참고로 임대인의 허락없는 '전대차 행위'는 위법한 재산권행사이고 계약서에 금지사항으로 명시되어 있고 위반시에는 당연계약해지 사유이다.
3．S社は周辺のダンス教室をまるでS社の施設のように紹介している。周辺のダンス教室との業務パートナーシップは事後にでも結んで告知すれば良いだろう。少なくとも「パートナーシップ関係を結んだダンス教室の施設」と正直に紹介すると良いだろう。その施設がS社の施設だと誤解し、留学商品を購入した日本人顧客が後に韓国に入国した後に失望することがないようにすることが望ましい。K-POP韓流文化の健全な拡大のためにも、正直に事実通り紹介することが望ましい。
3. S업체는 주변 댄스학원을 마치 S업체의 시설인것처럼 소개하고 있다. 주변 댄스학원과의 업무협약은 사후에라도 마련해서 공지하면 좋을 것이다. 적어도 '협약관계를 맺은 댄스학원의 시설' 이라고 정직하게 소개하면 좋을 것이다. 그 시설들이 S회사의 시설인 것으로 오해하고 유학상품을 구매한 일본인 고객들이 나중에 한국에 입국한 이후에 크게 실망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KPOP 한류문화의 건전한 확장을 위해서도 정직하게 사실대로 안내하여 모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取材が行われている途中で、S社が、ソウル公演芸術高校とS社は協力機関であり、該当の高校への日本人入学を代行することになったと発表し、日本人学生３０人の募集を始めた。 「正式留学ビザを取って韓国に入国する」という。しかし、ソウル公演芸術高校の事務責任者（教頭）とソウル市教育庁からは「該当高校とS会社は協約を結んだこともないし、ミーティングも行ったことがない」ということを公式に確認した。驚くべきことは、普段は商品価格とサービス料金を絶対に公開しないS社が、ソウル公演芸術高校への留学関連費用は税目別に公開していることだ。
4. 취재가 진행되던 도중에 최근 또 S 업체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와 S업체가 협력기관이고 그 고등학교로 일본인의 입학을 대행하게 되었다고 발표했고 일본인 학생 30명의 모집을 시작했다. "정식 유학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입국한다" 고 한다. 하지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의 행정책임자(교감)와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고등학교와 S업체가 어떠한 협약도 미팅도 갖은 적이 없다고 공식 확인했다. 놀라운 것은 평소에는 상품가격과 서비스 요금을 절대 공개하지 않는 S업체가 유독 서울공연예술고 유학관련 비용은 세목별로 공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5．前述のように日本人の韓国留学は敢えて斡旋する必要がないほど、韓国の大学としては諸手を挙げて歓迎する貴重顧客だ。では、一体S社は日本人にどのようなサービスを提供し、いくら受け取るのだろうか？志願者が送った志願書類を大学に代わりに郵便で送付する以外にも、実際に行っていることが「一つ」だけあった。大学に提出する自己紹介書をS社が代わりに書き、1件当たり６〜１０万円を受け取っていたのだ。これは、とんでもないことだ。韓国大学教育協議会の入試担当官に問い合わせてみたところ、「大学が自己紹介書を本人に作成させる理由は、志願者（外国人）の韓国語能力と思考力を審査するためのもので、入学査定において当落を決定する重要な資料」とのことだった。これが何を意味するかについては、いわゆる「チョ・グク事件」を経験した韓国人はよく知っている。いくら外国人は「定員外」とはいえ、「公正」に敏感な韓国の大学生たちがこのような事実を知れば、どれほど寛大に受け入れてくれるかは疑問だ。S社に１０万円を払い入学願書を提出した日本人が在学するソウル市内の有名大学の国際交流課外国人入学チーム長によると、「一部斡旋業者が金を受け取って自己紹介書を添削していることは知っているが、これといった証拠がないため掴めない状況だ。ただし、大学は志願者本人が作成した『正直な自己紹介書』を希望しており、何より志願書と自己紹介書の様式には必ず本人が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明示されている」とのことだった。
5. 앞에서 언급했듯이 일본인의 한국유학은 굳이 알선할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한국의 대학으로서는 두손들어 환영하는 귀한 손님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S업체는 일본인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하고 얼마를 받는 것일까? 지원자가 보내준 지원서류를 대학에 대신 우편전달해주는 것 외에도 실제로 하는 일은 '한가지' 있었다. 대학에 제출하는 자기소개서를 S업체가 대신 써주고 1건당 6만엔(60만원)~10만엔(100만원) 을 받고 있었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입시담당관에게 문의해보았다. "그 자기소개서는 대학이 본인에게 작성하게 하는 이유는 지원자(외국인)의 한국어능력과 사고력을 심사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학사정에 있어서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 라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른바 '조국사태'를 경험한 한국인들은 잘 알고 있다. 아무리 외국인은 '정원외' 라고 하지만 '공정'에 민감한 한국 대학생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너그럽게 받아줄지는 의문이다. S업체가 100만원을 받고 입학원서를 넘긴 일본인이 재학하는 서울시내 유명대학의 국제교류처 외국인입학팀장에 따르면 '일부 알선업체가 돈을 받고 자소서를 고쳐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딱히 증거가 없으니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대학은 지원자 본인이 작성한 '정직한 자소서'를 원하고 있고, 무엇보다 지원서와 자소서 양식에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야만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라고 답했다.
6．S社は日本人顧客とLINEを通じて連絡を取っており、ホームページなどには口座情報を公開していない。そして入金は日本の借名口座に入金するようにしている。深刻な脱税犯罪行為であり、税務当局の集中取り締まりの対象だ。S社は収入を隠蔽するために顧客の金を借名口座で受け取っており、その口座は日本人の個人口座なのだ。韓国の職員給与を、日本の口座から持ってきた現金を支給しているとしたら、それも為替取引法違反だ。
6. S업체는 일본인 고객과 라인을 통해 연락을 하고 있고 홈페이지 등에는
계좌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그리고 입금은 일본의 차명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있다. 심각한 탈세범죄행위이고 세무당국의 집중단속 대상이다. S업체는 수입을 은폐하기 위해서 고객의 돈을 차명계좌로 받은 것이고 그 계좌는 일본인의 개인계좌인 것이다. 한국의 직원급여로는 일본에서 가져온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그 또한 외환거래법
위반이다.
S会社が自らのホームページやSNSなどを通じて顧客に公示する内容は、大半が誇張されたものであり、違法行為だった。これまで確認された事実は上記の通りである。追加の事実と各事項に関する詳細は別の記事で紹介する。このような不正な「留学斡旋」は正しくないばかりか、必要もないサービスである。なぜなら学齢人口が減っていく韓国の大学はどの大学も日本人を諸手を挙げて歓迎して望んでいるためだ。今からでも、日本人の韓国移住のために、正直に仲介をする良心的な留学斡旋業者が現れることを期待する。
S업체가 스스로의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공지하는 내용은 대부분 과장된 것이고 위법한 행위들이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은 위와 같다. 추가적인 사실과 각 사항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어가기로
한다. 이와같은 부정한 방식의 '유학알선'은 옳은 일이 아닐 뿐 아니고, 필요 없는 서비스이다. 왜냐면 학령인구가 줄어가는 한국의 대학은 어느 대학이나 일본인을 두손들어 환영하고 원하고 있다. 이제라도 일본인의 한국이주를 위해서 정직하게 중개하는 양심적인 유학알선업체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続く(계속)
③日本人の職業紹介と在留資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