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기사는 2022년 2월 25일부터 3월 2일까지 양 후보에 대한 아코피아신문사의 서면인터뷰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출산고령화는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하고 시급한 사회문제이고 '다문화사회'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작된 국가정책입니다. 다문화정책은 여성문제, 인권문제, 외국인정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Q 후보님의 공약 중에서 외국인정책・다문화사회 관련 공약이 있다면 상세히 알려주세요.
[이재명후보]
○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외국인을 내국인과 차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 저 역시 이 원칙에 입각하여 외국인 노동자 인권 및 처우 개선을 공약하였습니다. 한국에 입국하여 근로하는 외국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한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 이를 위해 우리 선대위는 지난 2월 23일 <든든한 대한민국 당당한 한국인 다문화 관련 정책 협약식>을 통해, 다음과 같은 협약내용을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 첫째,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형 이민자 컨트롤타워의 설치’입니다. 합법적 이민자의 사회적 통합과 갈등 해결을 위해 ‘이민자 컨트롤타워’를 설치하여, 포용적 다문화 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로 하였습니다.
○ 셋째, 모든 아동이 보육 지원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은 이제 선진국입니다. 외국인 아동에 대해 차별하지 않고 대우하는 것은 글로벌 선도국가의 ‘국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외국인 아동들이 한국 사회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 지원이 국가·지역·유관 기관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 넷째, 외국인 재난 안전망 도입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재난안전망의 사각지대는 국민 전체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 요소가 되므로 소방본부 119 상황실 내에 통역 전담 센터를 설치하고 ‘재난 및 감염병 취약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 다섯째,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보호에 노력 할 것입니다. 결혼 이주민의 배우자 사망, 이혼과 자녀의 유무에 따른 차별적 체류와 귀화 정책을 개선하고, 가정 폭력 피해자의 체류 보장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윤석열후보]
○다문화가족 영·유아와 아동에 대한 교육 및 돌봄 강화
- 다문화가족 영·유아와 아동에게 체계적 이중언어 교육환경 및 돌봄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받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환경 조성
○양육·돌봄을 위한 조부모 비자발급 개선
- 외국 체류 조부모의 입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출입국 비자발급 체계 보완
○부모출신 국가의 다문화 자녀 귀국 및 교육 지원
- 부모 이혼으로 부모 출신 국가에 체류하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국적회복 및 교육 등 지원대책 마련
- 출생 미등록 아동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지원
○다문화청소년 맞춤형 진로지도
- 이중언어 활용 능력의 강점을 살려 다문화청소년의 진학 및 취업 등 맞춤형 진로 프로그램 개발
○다문화청년 글로벌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
- 다문화청년들이 부모출신 국가와의 가교역할을 하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젝트 개발 및 관련국 지식정보프로그램 운영
○학교폭력 사건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 강화
- 학교폭력 사건 처리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다문화 학생에 대한 통역사와 변호인 등 진술보조인의 참여를 지원
○글로벌시대 문화융합을 통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 글로벌 문화융합을 위한 국민의식 함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유·초·중·고등학교에 다문화 이해 및 문화 단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 이주여성 농업인에 대한 지원 강화
Q 여성가족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대상은 ‘다문화가정’과 외국인여성입니다. 매년 얼마나 많은 국가예산이 다문화 관련 예산으로 쓰이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여성가족부가 조정되면 그후에는 어떤 부처에서 외국인여성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이재명후보]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 여성가족부의 가족정책 업무 중 하나가 다문화가족 지원업무입니다. 관련 예산은 37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다문화가족의 정착을 지원하고,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그리고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사업’의 경우, 외교부, 법무부, 문체부, 복지부, 교육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추진 중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각 부처의 사업을 총괄하는 주무부서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것입니다.
○ 결혼이주여성 인권 관련해서는 배우자 사망이나 이혼, 자녀 유무에 따른 차별적인 체류·귀화 정책을 폐지하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젠더폭력피해자의 체류 보장 방안을 마련하여 인권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윤석열후보]
여성가족부는 정책 중심의 타 정부 조직과 달리 대상 중심 조직의 특성으로 인해 사업 중복이 발생하고, 여성가족부의 포괄 업무는 오히려 타 부처의 사각지대 형성의 주요 원인이 되었음.
특히 다문화 가구원이 2020년 기준 100만명을 넘어섰고, 교육, 돌봄, 고용, 인권 등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여성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가족을 보호하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별도 부처 신설을 약속한 만큼 여가부 폐지와 함께 외국인여성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다하겠음.
Q 경찰수사와 법원에서 통역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전국의 법원에서 수천건의 형사법정이 열리고
있고, 그 법정에는 외국인이 피해자 또는
가해자로서 조사와 신문을
받습니다. 증인으로 나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역인이 필요한 수사와 법정에서
통역인은 판사나 검사보다 오히려 중요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나라 법정통역인 운영이 얼마나 열악하고 미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계신지요. 자격과 자질을 갖춘 통역인이 경찰서와 법정에서
통역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지요.
[이재명후보]
○ 외국인 관련 재판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고, 법정에서 통역과 번역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 법정에서 통역은 조사와 재판을 받는 당사자들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확한 진술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적으로 검증된 양질의 사법통역서비스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법전문통역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인증요건을 엄격히 해야 합니다.
○ 장기적으로 기존의 통역인 등을 통역기술과 법학지식이 결합된 사법전문통역사로 양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윤석열후보]
대법원장이 결정하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예산이나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