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환영속 신중모드…日에 '후속조치' 압박할듯 201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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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락오바마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DB) |
내달 순방 앞두고 '상황관리'…'軍위안부 협상' 주목
韓美日 공조 복원 '신호탄' 평가…'亞재균형' 전략 가속 의지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다음주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를 무대로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되는데 대해 미국 워싱턴의 기류는 '환영속 신중모드'다.
겉으로는 미국의 개입으로 답답한 국면을 보이던 한일관계가 숨통을 튼 데 고무된 표정을 짓고 있지만 속으로는 상황이 다시 악화하지나 않을까 경계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사안의 성격상 언제 어떤 형태로 갈등이 터질지 불확실하고 상황에 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다음달 한·일 순방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저변에 깔려있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21일(현지시간) 직접적인 환영 논평을 내놓지 않은 채 정례브리핑 형식을 빌려 3국 정상회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그 핵심은 이번 정상회담이 한·미·일 삼각 안보공조의 복원이라는 상징성을 띠고 있다는 의미부여다. 여기에 미국의 적극적 '중재'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공식 대면을 하는 모양새가 갖춰진 점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동북아 지역의 안보를 책임지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보여주는 신호이자 가장 중요한 두 동맹과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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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대통령(우)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EPA=연합뉴스DB) |
로즈 부보좌관은 이어 "우리는 지속적으로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긴장국면을 넘기고 미국이 가장 가까운 두 동맹과 함께하는 동북아 안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재차 강조했다.
동북아 전략의 핵심축인 한·미·일 안보협력 메커니즘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되살아날 것이라는 강한 기대감을 반영한 발언으로 볼 수 있다. 동북아 역내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구현하는데 있어 한·미, 미·일동맹이 갖는 중요성을 거듭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도 "미국은 한·일 두 나라가 화해를 위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해왔다"며 "우리는 3자 간 공조, 특히 북한 문제와 같은 안보이슈들에 대한 공조가 역내 안정과 평화를 위해 긴요하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이처럼 한·미·일 삼각공조의 '전략적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은 안보문제를 고리로 한·일간의 관계개선 흐름을 '단속'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미국이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과 관련해 공통의 합의문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주목할 대목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다음 행보'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단순히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미국은 이번 기회에 한·일 갈등의 씨앗이 되는 '과거사 문제'를 확실히 매듭지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게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특히 야스쿠니(靖國) 신사참배로 먼저 '도발'을 일으킨 일본 아베 정권을 향해 보다 분명한 후속조치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외교소식통은 이날 "아베 총리가 최근 기존 담화를 계승한다고 발언한 것은 그 의미가 크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며 "양국간에 의미있는 화해 분위기를 만들려면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브루스 클링너 미국 헤리티지 연구원도 "아베 총리의 발언은 작지만 기념비적인 조치였다"고 평가하면서도 "더 많은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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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맥락에서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아베 총리가 무라야마(村山) 총리와 고노(河野) 전 관방장관의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보다 분명한 형태로 재확약해야 한다는 시각이 나온다.
국무부는 지난 14일 "(과거사와 관련한) 무라야마 총리와 고노 전 관방장관의 사과는 주변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일본의 노력에 있어 중요한 장(章)을 기록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한·일 양국의 뜨거운 쟁점으로 남아있는 군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일본에 보다 진정성있는 태도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일본에 대해 관계개선의 필요조건으로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다 사안 자체가 인도주의적 문제여서 미국 정부로서도 마냥 외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월 마이크 혼다(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의 주도로 일본 정부의 '군대위안부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는 법안이 미국 상·하원을 통과한 것도 미국 정부를 일정 정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한·일 양국이 위안부 문제를 의제로 국장급 협의를 진행 중인 것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일본 측의 대화 요구에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클링너 연구원은 "한국도 일본의 태도변화에 대해 호혜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한국은 일본에 요구하는 '진정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외교가 일각에서는 앞으로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와 야스쿠니 신사 춘계 예대제 등 한일관계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미국이 기대하는 만큼 '상황관리'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합뉴스 r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