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 일본땅' 첫 신문 광고…정부, 예산 늘려 무력화(종합)
2012-09-11 21:52 CBS 박종환 기자
일본이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는 신문 광고를 대대적으로 싣기 시작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공세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내년도 독도 예산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11일 중앙지와 지방지 등 약 70개 신문에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광고를 실었다.
일본이 자국 신문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광고를 낸 것은 처음이며, 이번 광고는 1주일간 이어질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외무성 명의의 ‘이제는 알아야 할 때다. 다케시마 문제 기초지식’이라는 제목의 광고에서 “늦어도 17세기 중반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했으며 1905년 각의 결정에 따라 독도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측은 일본보다 먼저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문헌의 기술이 모호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면서 “독도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총리 관저 홈페이지를 방문해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총리 관저 홈페이지에는 지난달 24일 노다 총리의 기자회견 내용과 독도 관련 각의에서의 인사말 등을 싣고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우리 정부는 차제에 일본 국민을 상대로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한국 땅’이라는 언론 광고를 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노르웨이 순방을 수행 중인 김 장관은 오슬로 소온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를 찾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 언론에 ‘독도는 우리 땅’ 광고를 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며 “우리 민간단체를 통해 독도에 관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일본어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는 등 여러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내년도 ‘독도 영토주권 수호 예산’을 올해보다 81% 늘어난 42억 원으로 잡고,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공세를 무력화하는 데 예산을 사용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또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독도 문제를 (단독) 제소할 움직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는 충분히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한일 양국 간 안보·경제협력과 독도·과거사 문제는 별개”라며 “일본과 협력할 부분이 있으면 하되 영토나 과거사 문제는 타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외교부 조태영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억지 주장을 담은 광고를 할 게 아니라 올바른 역사인식에 따라 미래를 향해 나갈 것'을 일본에 촉구했다.
이어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을 국제사회에서 알리고 진실을 알리는 데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장관은 지난 5일 이 대통령의 일본 전문가들과의 간담회 발언과 해병대 독도 상륙작전 취소에 대한 오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국가이익에 편승한 일본 언론의 왜곡보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장관은 “일본 언론들이 보도한 이 대통령의 발언은 취지와 내용 면에서 왜곡돼 있다”면서 “일본 언론은 일본의 국가이익을 위하는 보도를 위주로 해 객관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또 해병대의 독도상륙 작전 취소와 관련해 “독도 훈련은 지난 1986년부터 시작됐는데 해병대 훈련은 3번만 했다”면서 “지난달 31일 외교안보조정회의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훈련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우익단체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상륙에서 보듯 독도에도 민간단체가 상륙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비한 훈련을 하자고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일본의 요청과 미국의 압력이 있어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cbs2000@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