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주 중반 한국에 독도 제소 제안 구상서

日 노다 요시히코 총리(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도쿄=교도 연합뉴스)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지난 10일 오후 관저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1일 총리 주재 각료회의…독도 제소·보복책 논의 

공동제소 제안→단독제안→조정 수순 전망

(도쿄=연합뉴스) 김종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내주 중반쯤 한국에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자는 제안을 담은 구상서(외교서한)를 한국에 전달할 전망이다.

일본은 한국이 공동 제소를 거부할 경우 단독제소, 1965년 한일협정 당시의 교환 공문에 따른 조정 요구 등을 순차적으로 실행해 독도 문제의 장기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한일 외교 소식통과 일본 언론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21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주재로 독도 관련 각료회의를 열고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와 한국과의 통화스와프 규모 축소 등 대응책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내각 관방은 모든 부처에 한국 관련 정책과 회의, 교류사업 등을 총점검해 20일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일본 정부는 우선 21일 각료회의 후 한국에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제안하는 구상서를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이 이 제안을 거부할 경우 일본은 단독 제소로 전환해 한국이 제소에 불응하는 이유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설명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 역시 한국이 거부하면 재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후 조치로 1965년의 한일협정 당시의 교환 공문에 따라 조정에 들어가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1965년에 체결된 한일 간 분쟁 해결 각서에는 '양국 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고 안될 경우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조정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일 외교소식통은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 사태를 장기화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독도가 분쟁지임을 부각시키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복절의 독도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독도=연합뉴스) 광복절을 맞이한 지난 15일 오전 한나라호 선미에 걸린 대형 태극기 아래로 보이는 독도의 모습.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일본의 공동 제소 제안이나 단독 제안, 조정 요구 등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독도는 한국의 고유 영토이기 때문에 영토 문제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어떤 요구에도 응하지 않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와 함께 한국에 직접 타격을 줄 수 있는 한일 통화스와프의 중단 또는 규모 축소, 한국 원화 국채 매입계획 철회 등의 보복책과 함께 독도에 대한 민간의 조사연구 지원, 시마네현에서 해마다 열리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정부 행사로 격상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문화교류의 동결은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정치와 경제면에서의 조치를 중시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영토 문제는 영토 문제에서 그쳐야 하며 보복조치를 경제 등으로 넓혀서는 곤란하다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im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