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12

일본 극우민족주의+군국주의 동향을 우려한다

‘위안부 말뚝 테러’는 시작일 뿐이다

[정상모의 흥망성쇠] 일본 극우민족주의+군국주의 동향을 우려한다

[0호] 2012년 07월 12일 (목)

정상모·평화민족문화연구원 이사장

sang_16@hanmail.net

일본 정부의 군사대국화 추진이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해외에 파병된 자위대가 무력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국제평화협력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한다.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일본 자위대가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게 된다. 자위대 기지 밖에 있는 국제기관이나 다른 나라 군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지가 공격을 받았을 경우, 자위대가 무력 행사에 나설 수 있다는 내용이 개정안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움직임이 나온 게 일본 총리 직속 위원회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쪽으로 헌법 해석을 바꾸라고 주문한지 며칠도 되지 않는다.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 아예 발 벗고 나선 모양새다.

일본이 지난 6월 20에는 원자력기본법을 고쳐 핵무장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독자적인 미사일방어체제 구상을 갖고 있는 터에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법도 개정함으로써 우주기술의 군사적 이용을 위한 우주개발의 본격화 태세까지 갖추었으니 어찌 되겠는가.


지난 1월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 1004차 일본군 위안부 수요집회에 참가한 한 어린이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해 12월에는 일본 정부가 미국의 F-35 전투기를 직접 조립 생산하겠다고 한 뒤 ‘무기 수출 3원칙’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이 군사 무기도 생산해 나토 회원국이나 호주, 한국을 대상으로 수출하겠다는 속셈 아니겠는가.

‘보통국가’에서 ‘군사대국’으로 우뚝 서려는 일본의 전략적인 행보가 여러 부문에 걸쳐 분명하게 드러난다. 전쟁 포기와 군대 보유 금지, 교전권 부인을 규정한 일본의 평화헌법 근본정신이 무색하게 돼 버렸다. 더욱 문제는 일본 정부가 영토민족주의를 조장하는 행태다.

극우 민족주의 성향의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 지사가 중국과 영토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의 일본인 민간 소유 3개 섬들을 사들이겠다고 해서 논란이 있었다. 이번에는 일본 정부가 이 섬들을 국유화하겠다고 나서 일본인들의 영토민족주의 감정을 부추겼다.

현 일본 정권을 이끌고 있는 민주당은 몇 년 전만 해도 집단적 자위권 문제에 소극적이었다. 그런 민주당이 어쩌다 일본인들의 영토민족주의를 부채질하는 지경에 이르렀는가.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이 극우 민족주의 행태가 나타날 정도로 그만큼 심해졌다는 얘기다. 요즈음 말썽이 되고 있는 ‘위안부 말뚝 테러’가 결코 우연의 일이 아니다.

일본의 군국주의가 부활하는 게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본의 동향이다. 이런 일본의 동향에 미국은 어떤 입장인가.

미국은 올 해가 되자마자 새로운 국방전략지침을 발표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집중된 이 전략지침의 초점은 중국 견제다.

미국의 신국방전략과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의 현실을 두고 ‘전환의 시기’라고 강조했다. 페네타 국방부 장관은 ‘전략적 전환점’이라고 표현했다.

10년간에 걸친 테러와의 전쟁을 끝내고 아시아로 복귀한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새로운 전략적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이다. 지난 3년간의 미지근한 중국 전략을 내려놓고 중국의 부상을 본격적으로 견제하겠다는 뜻이다.

중국 견제에 일본이 보다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미국이 주문한지는 오래 전부터다. 지난 2006년 ‘미·일 신동맹’의 의미도 일본의 해양권을 남중국해로 확대하는 데 있었다.

중국 견제에 본격적으로 나선 미국의 신국방전략이 일본으로서는 군사대국화를 촉진할 절호의 계기인 셈이다. 미국이 센카쿠 열도 문제에서 일본 편을 들어주는 판이니 일본의 군사대국화 행보가 어찌 탄력을 받지 않겠는가.

중국도 센카쿠 열도와 같은 핵심이익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와 타협을 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중·일 두 나라의 갈등이 더욱 빈번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센카쿠 열도 따위의 영토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이 이웃 나라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어떤 결과가 벌어지겠는가.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군국주의 행태가 가속될 게 뻔하다.

동․남 중국해에서 벌어질 미국․일본과 중국의 충돌은 결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그 불똥이 한반도로 튈 위험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책은 무엇인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따위로 일본과 군사동맹의 손을 잡아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도와주며 국제분쟁에 앞장서 휘말리는 꼴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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