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위안부에 직접 보상 제안”[경향신문]

ㆍ한·일 소식통 ‘3가지 해법’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총리가 한국 대통령에게, 주한 일본대사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각각 사죄하는 방안을 최근 한국 정부에 제안했다고 한·일관계 소식통이 31일 밝혔다. 

제안엔 일본 정부가 직접 보상하는 방안도 포함되는 등 종전보다 진전된 내용이지만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대사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직접 사죄하는 한편 일본 정부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직접 보상하는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 제안은 사이토 쓰요시(齊藤勁) 일본 관방부장관 등이 지난 4월 방한했을 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993년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이 반성하는 담화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1995년 ‘아시아여성기금’을 조성해 위안부 피해자에게 보상을 했던 종전 방식에 비해 진전된 것이다. 보수성향의 노다 총리는 당초 위안부 문제에 소극적이었으나 이 문제의 해결 없이는 중국 견제를 위한 한·일 간 협력과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진전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법적책임을 명확히 인정하지 않았다’며 수용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국 정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로부터 직접 보상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피해자와 관련단체가 납득하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한 전문가는 “일본 정부의 제안은 과거에 비해 진전된 것이지만 한국 정부가 지난해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위안부 문제에 강경해지면서 접점을 찾기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일본 정부가 이런 제안을 했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도쿄 | 서의동 특파원 phil21@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