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삿포로市 의회,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도쿄=연합뉴스) 김종현 특파원 = 일본 홋카이도(北海道)의 삿포로(札晃)시 의회가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한국과 협의해 해결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30일 삿포로시에 의하면 시 의회는 지난 28일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토대로 위안부 문제와 한국인 원폭 피해자 문제에 대한 협의에 나서도록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시 의회는 한일 청구권협정에는 양국 간 협정에 대한 해석상의 분쟁이 있을 때 외교 경로를 통해 해결하되, 어려울 경우 중재위원회를 구성해 해결하게 돼 있는 만큼 "일본 정부는 협의에 응해야 할 조약상의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작년 9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및 원폭 피해자 문제와 관련 협의를 요청한 데 대해, 일본 정부는 '이미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해결이 된 문제'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즉시 협의에 응하라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지난해 일본에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뒤 일본의 자치단체에서 호응하는 의견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삿포로시 의회는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해왔다.

1992년 6월에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정한 시책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해 일본 정부에 성의있는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도록 강력하게 요청했다.

2008년 11월에도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의견서'를 채택, 피해자에 명예회복과 배상을 요구했다.

삿포로시 의회는 당시 의견서에서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 여성들에게 사죄와 진상 규명을 하지 않고 교과서에서 관련 기술을 지우려고 하는 데 대해 세계 각국이 비판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위안부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내각회의 결정으로 사죄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을 만들고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손해배상은 물론 학교 교육에서 위안부 문제의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kim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