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교사들 “독도는 일본 땅, 근거 없다”

[서울신문]일본 도쿄도 교직원 노동조합이 지리 분야 교과서에 독도(일본명 다케시마)를 일본 땅으로 표기하라는 정부 방침을 거부하기로 한 것은 일본 내 양심 세력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8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도쿄 교직원노조는 지난 6월 교사용으로 발행한 2012년도 중학교 신교과서의 검토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제가 된 지리 분야 교과서 4종은 모두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했다. 

도쿄 교원노조는 "독도는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센카쿠제도,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고 있는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와는 다르다."면서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외무성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일본 영토"라고 주장해왔다. 문부과학성은 2007년 중학 사회과의 신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서부터 독도에 대해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영역에 관한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명기했다. 내년 봄부터 사용되는 모든 중학교 지리교과서가 이를 다루고 있다. 

이에 대해 도쿄 교원노조는 우익 단체인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과 일본교육재생기구의 구성원 등이 집필한 이쿠호샤의 역사·공민 교과서에 대해 "역사를 왜곡하고 헌법을 적대시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대응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교과서 채택 권한은 각 교육위원회에 있다. 하지만 교육위원회는 일선 교사들이 각 교과서의 특색 등을 조사한 결과를 참고해 해당 교과서를 채택할지 결정한다. 도쿄 교원노조는 자체 조사 결과를 교과서 채택 결정에 반영시키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노조 관계자는 산케이신문 보도 이후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조합원들이 모여 영토 문제에 관한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방침을 학생들에게 강제할 수 없다는 발언을 소개한 것으로 도쿄 교원노조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섰다. 

한편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도쿄 교원노조의 검토 결과에 대해 "일본의 입장과 다르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