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총회서 '위안부' 日법적책임 공식거론

총회서 법적책임 거론은 처음..일본측 주장에 반론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정부는 11일(현지시간) 유엔 총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공식 거론했다. 

신동익 주유엔 대표부 차석대사는 이날 열린 제66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여성 지위 향상 토론에서 "일본 정부가 군대위안부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군대위안부 문제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서 한ㆍ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신 차석대사의 발언은 "제2차 세계대전중 성노예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와 관련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이후 양자협정에 의해 법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대표의 발언에 대한 반론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정부가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가 아닌 유엔 총회석상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 정부의 '위안부' 양자협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 일본 정부를 다자외교 차원에서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 차석대사는 또 "유엔 여성폭력 특별보고관 보고서 등도 전반적인 인권침해 문제, 특히 군대 위안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나 그 이후 양자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 차석대사는 "고문방지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 기타 유엔인권협약기구들도 군대위안부 관련한 권고를 통해 이번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사안임을 재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최근 우리 정부는 군대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대해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양자 협의를 제안한 바 일본 정부가 이에 성실히 응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금까지 유엔총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거론한 것은 모두 6차례다.

1992년 제47차 총회에서는 일본 정부가 군대 위안부 강제동원과 관련한 진상조사 노력을 가속화하고 진지한 후속조치를 취함으로써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1994년 제49차 총회에서는 군대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조치를 주목하고 유엔과 비정부기구(NGO)의 노력을 평가하면서 앞으로 관련 인권기구의 활동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1995년 제50차 유엔총회에서 역사적 사실로서 진상규명과 미래지향적인 입장을 부각시키고 유엔 인권소위 특별보고관의 관련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1997년 제52차 총회에서는 일본 측의 '아시아여성기금'을 통한 군대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상 시도는 근본적 문제해결 방안이 될 수 없음을 강조했으며 일본 정부가 인권위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의 권고를 조속히 이행토록 촉구했다. 

정부는 2007년 제62차와 2008년 제63차 총회에서 무력 분쟁지역에서의 성폭력 문제를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으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는 내년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일본 정부를 직접 지목하며 군대 위안부 관련 해당 정부가 특별보고관의 권고를 받아들여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rhd@yna.co.kr